[단독] 파출소는 지금 ‘파김치’ 민생치안 강화 ‘공염불’

인력·예산 보강없이 주먹구구 증설 2년
인원은 적고 업무는 늘어 제때 순찰 못 나가기 일쑤
“일손 부족 메울 대책 필요”

“인력, 예산 지원 없이 무작정 파출소를 늘려 치안서비스 질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.”(서울 A파출소 직원)

“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파출소가 다시 생겨 반기겠지만 치안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요.”(지방 B지구대 직원)

세계일보가 13일 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‘지구대의 파출소 전환실태 및 개선방안’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8년 전 폐지된 파출소 체제를 부활시키면서 일선 치안역량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.

경찰은 범죄 대응력 제고 등을 위해 2003년 기존 파출소 3∼5개의 인력과 장비를 통합한 순찰지구대 제도를 도입했다. 하지만 관할구역 확대로 인한 대민접촉 약화·치안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2009년부터 지구대 수를 대폭 줄이고 파출소를 다시 신·증설했다. 명분은 ‘현장 치안역량 강화와 풀뿌리 치안 확립’이다. 그 결과 2003년 각각 863개와 187개이던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 숫자는 현재 423개(지구대)와 1517개(파출소)로 역전됐다. 하지만 파출소 부활 정책이 ‘주먹구구’ 식으로 진행돼 부작용이 양산됐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.

우선 지구대 폐지 및 파출소 신·증설 기준이 미흡해 지방경찰청별로 운영 실태가 제각각이다.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청(13만9000여건)·경북청(20만5000여건)의 경우 지난해 112신고 건수가 각각 충남청(17만1000여건)·전북청(22만7000여건)과 별 차이가 없지만 지구대를 모두 없애고 파출소만 운영하고 있다. 또 관할구역은 인근 지구대와 비슷한데 인력은 훨씬 적은 파출소나 40∼50명 규모의 ‘지구대급’ 파출소 등 천차만별이다.

인력 보강 없이 파출소만 늘린 탓에 근무 여건이 열악해진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 높다.

서울의 한 파출소 C경장은 “지구대는 4조2교대인데 파출소는 3조2교대여서 인원은 적고 업무강도는 세다”며 “파견, 휴가자가 생기면 업무 공백이 적지 않다”고 토로했다.

파출소가 는 만큼 파출소장과 관리요원, 상황근무자 등 비순찰 요원이 함께 증가해 순찰자는 줄고 업무 부담은 훨씬 커졌다는 것. 이는 입법조사처의 현장 실사(지난해 10∼11월)에서도 확인됐다.

서울 명동파출소, 부산 자성대파출소 등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 파출소도 인력난으로 ‘2인1조’가 원칙인 도보순찰을 제대로 못하거나 일부 순찰차를 놀리고 있었다.

전남지역의 한 파출소는 평소 한명이 순찰차를 몰다가 112신고가 들어오면 파출소로 복귀, 동료를 태우고 출동하는 형편이다. 파출소 대기인력이 없어 사건접수 시 문을 잠그고 출동하는 곳도 있다.

한 지구대 소속 D경사는 “대책도 없이 파출소만 늘려 직원도 힘들고 그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셈”이라고 말했다.

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“(단기적으로)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도시 조성 등 급한 상황이 아니면 인력, 예산을 먼저 확보한 뒤 파출소로 전환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”며 “(중장기적으로) 인력과 예산을 늘릴 방침”이라고 말했다.

유태영·김유나·조병욱 기자